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서욱, 박지원 불구속 기소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서욱,박지원 불구속 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총회 화상 연설과 남북 관계 악재 우려 등 이유로 고 이대준 씨 피격 사망 사실 은폐와‘자진 월북 몰이’를 지시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검찰은 서욱 전 실장이 국가정보원과 군에 이대준 씨 관련 보안 유지를 지시한 것은 진상 은폐와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수사 필요성 때문에 삭제 지시 혐의는 추가 기소하지 않았다. 아울러 서욱 전 실장이 은폐와 첩보 삭제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판단해 현재로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020년 9월 22일 밤에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전라남도 목포시 공무원인 남성 이대준씨[6]가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되어, 실종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38km 떨어진 북방한계선 이북의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곶 해안에서 조선인민군의 총격에 숨진 사건이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2020년 당시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에서 해경과 국방부는 월북 시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2년 여만에 결과를 번복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적인 월북 조작 혐의로 당시 담당자들을 수사하고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

피해자의 실종이 자진 월북 시도였는지, 사고로 인한 표류였는지 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월북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준비하여 시도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정황들을 근거로 하였는데, 인터넷 도박으로 정신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를 목적으로 월북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정작 해경에선는 월북 결론을 내리고 다음날 심리검사를 의뢰했으며, 당시 해경이 의뢰한 전문가들은 도박 중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경은 도박으로 생긴 빚이 2억6800만원이라고 발표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빚은 1억이 넘지 않고, 피살 공무원의 월급은 400~500만원이고, 피살 공무원이 꾸준히 월급으로 빚을 갚아왔다고 한다. 평소 SNS 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친문 성향의 유가족들도, 문재인 정부의 월북결론에 반발하여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도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였으며,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다. 2022년 6월에 윤석열 정부는 항소를 취하했으며, 검토 이후 월북의 의도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