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신년 특별 사면,복권/ 이명박 퇴원

이명박 전 대통령 신년 특별 사면,복권/ 이명박 퇴원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도착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발표했다. 대상자 중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 9명, 주요 공직자 66명, 선거사범 1274명 등 대부분이 정치인이었다. 이 중에는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우병우 전 민정수석·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김성태 전 국회의원 전 경제부총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정보

출생 : 1941년 12월 19일 (81세) 오사카부 나카카와치군 가미무라 후쿠이도정3초메 52 (現 오사카부 오사카시 히라노구 가미미나미정 3-4-15)
재임기간 : 제17대 대통령 / 2008년 2월 25일 ~ 2013년 2월 24일
약력 :
오사카부 오사카시에서 태어나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성장했다. 1965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대건설에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여 12년 만에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에 오르면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렸다. 1992년 김영삼에게 발탁되어 민주자유당에서 정치에 입문하였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서울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청계천 복원사업과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개편을 완수하며 호평을 받았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를 득표율 차이 22.53%p, 득표수 차이 5,317,708표로 꺾고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는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평화적 정권교체에 해당한다. 2022년 기준 생존한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 중 최고령이며 생존한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태어난 마지막 인물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이유 ​

2018년 3월 19일, 서울지검(당시 검사장 윤석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전체 증거자료를 포함한 검찰이 제출한 A4용지는 80,000장으로, 흔히 말하는 '검찰'박스 32박스에 담겨졌다고 한다. 게다가 현재 조사하고 있는 의혹을 다 명시한 것도 아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박범석 부장판사를 배당해 22일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인가가 관심사였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피의자가 법원에 출석해서 왜 자신이 구속될 필요가 없는지 주장할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형사상 방어권을 포기했다. 3월 2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검찰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한다."고 통보하고 법원엔 "변호인은 참석한다."고 서로 다르게 말해서 이 문제로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가 취소되었다. 법원은 22일, 영장심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할 것임을 밝히고 예정대로 영장심사가 진행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명박은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2018년 3월 22일 밤 11시 7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박범석이 영장 발부를 인용하여 구속이 결정되었다. 여태껏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피의자가 구속을 면한 사례가 없었기에 예상된 일이었다. 더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8만 페이지에 달한 데 비해, 변호단이 제출한 서면 의견서는 수백 페이지밖에 되지 않았다.

이명박 사면 이유와 논란

특별사면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 때부터 제7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대상으로 하고 국회 동의를 거치는 반면,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긴 하지만 실효성이 크진 않다. 특사가 이뤄질 때마다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다. 사면 대상의 범죄 혐의나 남은 형량이 무거울수록 더 그렇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및 횡령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남은 형기는 약 15년이다. 추징금은 모두 납부했으며 벌금 82억원은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 특사로 풀려나면 남은 형기와 벌금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