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출탕감 출산장려책/대통령실 비판/나경원 SNS

나경원 대출탕감 출산장려책/대통령실 비판/나경원 SNS

나경원 대출탕감 출산장려책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월 5일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결혼할 때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 전환, 둘째 출산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헝가리식 출산 장려 정책을 언급하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 헝가라의 결혼율이 20% 올라갔다는 내용을 말했다.
이러한 언급에 다음날인 1월 6일 안상훈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열고 나경원 부위원장이 밝힌 헝거리식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본인 의견이며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나경원 부위원장은 8일 SNS에서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하고 결정해 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나경원 발언 대통령실 반응

대통령실이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 실망감을 표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해촉도 시사했다.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온 이번 발언을 두고,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발표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의 일련의 처사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러워하고 있다. 국가적 중대사인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위원장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언행은 수십조원이 들어갈지도 모를 국가적 정책에 대해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이 국정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강행한 것은 행정부의 일원임을 망각한 처사"라며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마저도 극구 반대한 개인 의견을 발표해 국민께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당대표 출마 가능성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월 9일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김기현 의원은 캠프 개소식을 여는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대출 탕감" 등 정책을 내놓자 대통령실이 나서 평가절하한데 이어, 나경원 부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한 이후에도 대통령실이 재차 비판했기 때문이다. 김기현 의원이 장제원 의원과 함께 '김장연대'를 앞세우고, 권성동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김기현 의원에게 쏠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나경원 부위원장을 잇따라 비판하면서 나경원 부위원장을 견제하는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지난 1월 6일만 해도 "마음을 굳혀 가고 있다"며 출마 쪽으로 기울었지만, 대통령실의 비판이 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면 고민이 많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