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3대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연금개혁

윤석열 대통령 3대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연금개혁

윤석열 대통령 2023 3대개혁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일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과 관련해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하셨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 이어서 이날에도 3대 개혁의 의지를 밝히며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기득권의 저항’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를 통해 “당면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 여러 위기와 도전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번영을 이끈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2023 3대개혁 내용 노동개혁/교육개혁/연금개혁

노동개혁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진행한 신년사에서 '귀족노조'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 관계 공정성 확립 및 근로 현장 안전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성과급 중심 전환 기업‧연공서열 시스템 매몰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 개혁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개혁

윤석열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균형발전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교육 문제"라며 "지역에 있는 중·고교에서 수도권 못지않게 교육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유아 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 모두 공정하게 국가의 교육 서비스 혜택을 누려야만 되고 지역과 계층에 따라서 차별을 줄수있는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등교육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잘 지원하고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금개혁

적정 노후소득 보장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적연금 개편 △사적연금 활성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적연금 개편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적연금 활성화에 대해서는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개인 퇴직연금의 가입률 수익률 제고를 유도할 것”이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3대개혁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새해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3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가 되어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며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린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3대 개혁의 진행 과정을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