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이재명 당대표 신년사 /정치 양극화 여론 반응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이재명 신년사 /정치 양극화 여론 반응

2023년 새해를 맞이 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각각 2023년 신년사를 발표하며 ‘새로운 도약’을 강조했다. 지난해 대선 이후 갈등과 분열로 협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새해 메시지가 돌파구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의 땀과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모든 아끼지 않겠습니다.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시작으로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를 여는 우주 경제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의 R&D 투자는 30조 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개혁 역시 중요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 했고 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춰섰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 첫날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볍지만 않습니다. 민생경제가 올해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리란 전망이 많습니다.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는 검찰정권의 야당 파괴, 정치보복 폭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해법도 없습니다. 국민께서 힘겹게 쌓아 올리고 다져온 민생, 민주주의, 평화의 토대가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지금 마주한 위기도 더 큰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늘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탈바꿈시켜 왔던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치의 본령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권력을 정권의 사적 욕망을 위해 악용하는 잘못을 더는 용납해선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올해,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승리의 진군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생과 민주주의 수호의 방패를 들고 개혁의 칼을 곧추세워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를 보내십시오.

정치 양극화 / 여론 반응

정치권에서는 1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새해 신년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야당은 하나마나한 내용이라고 혹평한데에 반면 여당은 괜히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임오경 대변인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하나마나한 얘기들로 채워져 있었다"고 말하면서, "국정 비전은 추상적이었고, 위기 극복의 해법은 모호했다. 반면에 의문점들은 더욱 늘어났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올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그들은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꼬투리 잡기에 여념이 없다"고 맞받아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해결을 위한 노력에 트집잡기로 일관하며 그 어디에도 민생과 경제를 위한 협조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내년 정치분야의 최대이슈로 '정치양극화'를 꼽았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올해의 이슈' 보고서를 통해 6개 분야 30개 이슈를 선정했으며 이중 정치분야에서는 '정치양극화와 여론 형성'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지목했다.
보고서에서는 "중도가 감소하고 극단적 진보-보수 이념 성향이 증가하는 것이 이념적 양극화, 상대정당이나 후보 또는 그 지지자들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는 것이 정서적 양극화"라며 "정치적 양극화는 서로간의 대화와 교류를 차단해 소통과 타협의 정치를 어렵게 하고 국민통합의 걸림돌이 된다. 정서적 양극화는 대선 후보 당선이후에도 당선인의 정책 평가 양극화로 이어지며 2012년 이후로 정당 지지자간 대통령 국정운영평가의 양극화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념적 양극화는 20·30대 청년세대 내에서 두드러지며 이는 청년세대 내의 성별 갈등과 균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